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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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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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는 이러한 생명工學의 지나친 발달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인체를 test(실험) 의…(투비컨티뉴드 )
(3)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자는 견해
다. 수정된 순간부터 유일한 유전자를 갖는 개체로서 그 생명이 중절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독립된 성인이 될 것이므로, 각 인간은 수정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존엄성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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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낙태의 의의
1. 낙태의 의미낙태의 법적 관념은 의도적인 임신중절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자연유산의 경우는 제외하고,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의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낙태와 비슷한 관념으로는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 산아제한 등의 용어를 들 수 있는데, 이중 인공임신중절은 주로 법적, 법학적인 관념으로 사용되고, 인공유산은 의학적 용어로, 산아제한은 가족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진다.낙태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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