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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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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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1997년 12월31일 지역의료insurance조합과 공・교의료insurance 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국민의료insurance법’이 제정・공포되어 1998년 10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의료insurance은 전국민을 임금소득자와 비임금소득자로 구별하여 임금소득자 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전국단위의 의료insurance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직장 근로자들은 직장 조합별로 insurance자가 구성되어 관리하고 비임금 소득자인 농어촌 주민 및 도시 자영자는 시・군 지역에서 별도로 insurance자를 구성하여 관리하였다.
(조합주의적 다insurance자체계 → 통합주의적 단일insurance자 체계)
전국민임금소득자비임금소…(drop)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글이며,건강보험 급여내용과 주요 현황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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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정present condition
- 1995년이전: insurance재정이 비교적 안정상태를 유지
- 1996년이후: 지출이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적자폭이 심화되어 877억원의 적자
- 1997년 3,820억원, 1999년에 8,691억원, 2000년에는 약1조원의 당기적자가 발생
- 2001년: 2조 3천억원의 당기적자 발생. 이에따라 민간금융으로부터 2조5천억원을 차입
- 2002년: 재정이 호전되어 차입금 중 853억원을 상환
4) 관리운영
과거 우리나라 의료insurance은 사회insurance 형태로 다insurance자 관리방식, 즉 조합주의를 택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