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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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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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관상용의 새·열대어·금붕어 및 갯지렁이에 대하여는 면세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은 면세하지 않는다.
(2) 의료보건용역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 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또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물론이고, 임상병리사·치과기공사·접골사·안마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기타 일정한 의료보건위생용역도 포함된다 한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도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 에 포함되나, 단순한 의약품의 판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3) 교육용역
면세하는 ‘교육용역’이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drop)(4) 도서·신문·잡지·관보 및 통신
재화와 용역공급, 부동산 공급에 대한 면세제도와 면세포기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재화와 용역공급, 부동산 공급에 대한 면세제도와 면세포기에 대상으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간운데 미가公式 료품은 국산과 외국산을 막론하고 면세하나,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은 국산에 한하여 면세하고 외국산은 면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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