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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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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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지원 예산 대폭 증액(499억→1013억원),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은 이 사건과 무관치 않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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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1. `뉴스기사` 무상보육돌봄교실 0원 교육 예산은 사실상 삭감
복지예산 증액에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상당한 effect(영향) 을 미쳤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이 겨울(12~2월)에 월 3만6000원어치의 가스등유 구입권인 에너지 바우처도 받게 된다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과 초등 돌봄교실 등 국가 시책 예산이 국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시도교육청 부담이 더 커졌다.
■복지정책적 접근 :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歷史(역사)회와도 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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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분야 주요 대선공약인 고교 무상교육도 사실상 무산됐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용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政府는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건수를 8만 건에서 16만 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