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연대채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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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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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原因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에 마주향하여
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다(447조). 또한 한 사람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의 1인이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
(1)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原因은 계약이나 유언 등의 법률행위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주종의 구별이 없다.
☞…(투비컨티뉴드
)
3) 각 채무자의 채무는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
즉, 각각 조건이나 기한(이행기 등)을 달리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채무는 이자부이나 다른 채무는 무리자로 하여도 상관없다.
2. 연대채무의 법률적 성질
(1) 채무의 복수성
1)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연대의 특약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2) 연대의 약정은 1개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연대채무에 대한 연구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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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에 대한 연구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1. 의 의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 예컨대, 乙이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후에, 丙이 甲과의 별개의 계약으로 乙과 연대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1)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승소 또는 패소의 판결을 받은 후에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변제를 받은 후에는 잔액에 관해서만 이행청구 내지 소구할 수 있다
(2)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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