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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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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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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자력요건을 전적으로 배제하자는 견해에 대한 검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는 판례 및 통설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제 3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에 채권자가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에서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대위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되 현실적인 필요에서 특정채권보전을 위하여 대위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무자력요건을 완화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이를 전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무자력요건배제理論은 근본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제도의 현실적인 효용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여기진다. 그러면 과연 무자력요건은 전적으로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먼저 이러한 학설이 들고 있는 ①의 논거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학설에 의하면 무자력요건을 인정하게 되면 보호해야할 채권자에게는 부당한 손실을 강요하게 되는 반면에 보호의 가치가 없는 채무자 및 제 3채무자에게는 불당한 보호를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채권자대위권제도의 현실적인 효용이라는 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원래의 책임재산보전이라는 취지를 도외시하고 있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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