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규제정책과 지역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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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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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 제정 당시부터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이에 기반을 둔 정책의 effect적 측면까지 불투명하게 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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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규제정책과 지역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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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규제정책과 지역지원정책에 대한 분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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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간 격차 해소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사한 goal(목표) 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별로 분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계획간의 수평적인 연계성이나 수직적 위계가 없는 상태로 병렬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각 정책이나 법에 해당하는 지구선정에 있어서 그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일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 각 정책의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따
또한 각 지역정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법안(별첨1, 2)을 검토해 보면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즉, 각각의 법이 추구하는 일정한 goal(목표) 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