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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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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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영화만이 부를 창출한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을 더이상 맹신해서는 안된다 政府(정부)와 민간 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파트너쉽을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인프라와 직업교육 호로그램등에 투입하는 것이다.
④ 소비관련 세수를 늘려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재원으 로 써야 한다. 저축을 의무화하는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퇴직금 제도처럼 소득의 일정비율을 `강제로` 저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각국 政府(정부)와 노동조합간에 노동인력의 타국 이주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세계화가 곧 시 장을 형성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시장을 적으로 만들게 하지않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할 것인 가 ?.
① 무역과 자본자유화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자본 뿐만 아니라 노동 력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의 금융기관들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한 다.③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는 물론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뤄져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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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기자본에 대한 `선택적` 통제도 필요하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시장에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내 공공 및 민간저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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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필요
- 오늘날 그 누구도 시장의 중요성과 가치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대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물론 이같은 협력관계는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기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