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소멸 - 민법상 법인의 소멸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30 14:15
본문
Download : 민법상법인의소멸.hwp
Ⅱ. 법인의 청산
1. 의의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arrangement)하는 법인 소멸시까지의 절차
②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影響을 …(투비컨티뉴드 )3. 청산법인의 기관
(1) 청산인
1) 청산인의 지위 :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집행
2) 청산인이 될 수 있는 자
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 자(§82)
② 이사(§82)
③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자(§83)
4. 청산사무
(1) 해산의 등기와 신고(§85①, §86①)
(2) 현존사무의 종결(§87 1호)
(3) 채권의 추심(2호)
(4) 채무의 변제(2호)
1) 채권신고의 공고(§88) : 2月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2) 채권신고의 최고(§89) : 알고 있는 채권자(청산으로부터 제외 못하므로)
3) 변 제
①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90) : 다만 지연배상은 피하지 못함.
②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 : 변제가능(§91①)
③ 조건부, 기한부, 가액불확정채권 : 감정인의 평가(§91②)
Download : 민법상법인의소멸.hwp( 32 )
민법상,법인,소멸,법학행정,레포트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순서
민법상 법인의 소멸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