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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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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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 등은 국내에 한한다.
(2) 실시 등이란 발명의 실시인 사업 또는 그 준비를 말한다.
(2) 저촉하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전술한 요건을 충족한 자가 법정통상실시권자가 된다
5. 移轉?入質?통상실시권의 消滅?登錄 등은 선사용권 등 일반 법정통상실시권의 그것과 동일하다.
(2) 따라서 모인자 등 악의인 자는 본 요건을 흠결한다.2)
※무효심결이므로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definition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 [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설명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 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자 등이 가지는 유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
(2) 자신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그 무효사유가 있음으로 모르고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실시의 계속]을 보장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바람직하다고 보아 인정되는 실시권이다(경제설).
II. 認定 要件1. 特許 또는 實用新案登錄에 대한 無效審決이 確定되었을 것
(1)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시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무효사유는 무권리자 출원 또는 선원위반이다.
4. 이른바 中用者일 것
(1) 법정통상실시권으로서 채권적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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