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의 인정 범위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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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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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의 인정 범위 법적 고찰
1. 들어가며
日常家事의 內容?程度 및 範圍는 그 夫婦共同體의 生活程度와 그 夫婦의 生活場所인 지역적 사회의 慣習 내지 一般見解에 의해서 決定된다 따라서 이것을 個別的으로 認定함에 있어서는, 부부의 사회적 地位?階級?職業?財産?收入能力 등 現實的 生活狀態를 고려하여 家事處理者의 主觀的 意思와 함께 客觀的으로 決定하여야 한다.2.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보는 경우
家族의 衣食住에 관한 事務로서 食料品의 購入, 燃料?衣服류(高價의 것은 제외)의 購入, 家屋의 賃借(호화별장 제외), 집세 등의 支給 또는 接受, 公共料金의 支給과 稅金의 納…(省略)3. 일상가사의 범위 외라고 보는 경우
4. 부부관계의 態樣과 일상가사의 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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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日常家事는 각 家族에 대하여 個別的?具體的으로 決定되는 것이므로, 抽象的으로 日常家事行爲를 列擧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으나, 그 基準의 提示를 위해서 國內外 學說과 判例에 의해 日常家事로 認定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日常家事이냐 아니냐의 與否는 처리의 目的도 고려하여 決定하여야 하며, 夫婦關係의 態樣에 대응하여 日常家事의 範圍가 신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