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의 대북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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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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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성공하고 있는 북한을 보고 미국조…(생략(省略))
2) 현 정권의 대북정책 공약과 현 상태
2. 그렇다면 퍼주기식의 대북 지원을 다시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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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 3.0의 대북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다.
政府(정부) 3.0의 대북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Ⅰ. 서 론
1) 현재의 동북아시아 정세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대북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북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3~4월 동안의 북한의 행동을 analysis해보면 그들이 일종의 ‘노이즈marketing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따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동북아 정세에 influence을 미치고 있따 북은 한미 연합 합동 훈련에 대항하여, 언론을 통해 ‘정전협전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수위 높은 대남 위협을 강행하였다. 이 핵실험은 박근혜 政府(정부)의 등장을 의식하여 북에서 전술적으로 실시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해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 政府(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는 체제의 안전성 확보와 대남외교를 유리하게 끌어나가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따 실제로 3차 핵실험 성공 이후,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