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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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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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法의 目的(制定 趣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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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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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경제 적약자의 위치에 놓인 임차인의 기본권적 생존권 내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참조).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체계내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권의 객체의 하나인 동시에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근로후 휴식할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즉 휴식처이므로 주거생활의 안정이야말로 국가사회전체의 안정에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따라서 요즈음 주택 200만호건설 추진등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양적인 공급을 하여 주거생활의 안정 내지 주택가격의 안정을 꾀하고 있는 것은 다소 여타 경제여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하여도 그 necessity 은 연기될수 없다는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