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통·방기구 개편`논의](하)부처이기주의 극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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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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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文化(문화)부·방송위가 제각기 올바른 measure(방안) 을 냈다지만 속내는 소속 조직을 최대한 유지 혹은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방송계는 “정통부안은 무늬만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새 기구의 큰 골격은 ‘합의제 위원회’로 잡혔지만 여전히 부처 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최대 걸림돌이다. . 추진위는 이날 기구법제분과회의를 통해 통신방송분야 규제·정책·진흥의 업무 분장 및 직무 分析을 검토한다. 즉, 방송위 조직은 그대로 두고 정통부는 쪼개서 통합위원회로 들어오라는 얘기다. 심지어 특정 부처의 존폐까지 거론되는데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어서 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은 여전히 살아 있다 정통부·文化(문화)부·방송위 등 3개 부처 및 기관이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측에 제시한 기구개편안을 뜯어보면 이런 의도가 보다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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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정·성호철기자@전자신문, sjpark·hcsung@
[급물살 타는 `통·방기구 개편`논의](하)부처이기주의 극복이 관건
[급물살 타는 `통·방기구 개편`논의](하)부처이기주의 극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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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통·방기구 개편`논의](하)부처이기주의 극복이 관건
◇정통부, “무늬만 바꾸자는 것”=정통부는 당초의 ‘부총리급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한발 물러섰다. 한 관계자는“3개 부처안은 결국 자기 조직의 현상유지안”이라며 “지금까지 3개 부처안을 논의한건 백지상태에서 기구통합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제 장·단점을 가져와 추진위의 통합기구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그 속성은 정통부 해체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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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방융합기구 탄생의 최대 관건은 정부부처 간 이기주의 극복이다. 청와대·국무조정실·방통융합추진위의 입장은 그러나 3개 부처안에 대해 냉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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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추진위의 통합기구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은 따라서 13일부터 스타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3개 부처안이 규제·정책·진흥업무를 파악하는 reference(자료)일 뿐이지 어느 안을 채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란 메시지다. 다만, IT 관할 부처로서 역할론을 유지하자는 의지엔 변함이 없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측은 “전체가 아닌 일부와의 부분 통합은 부처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라면서 “콘텐츠와 기기를 통합기구가 아닌 별도의 부처에서 담당케 돼 결과적으로 차세대 먹거리산업인 IT 가치사슬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文化(문화)부, “콘텐츠 산업 영역만 지키자”=文化(문화)부안은 일견 정통부 안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론 방송위에 가깝다. 추진위의 통합기구안은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는 measure(방안) 이 될 것이란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 수정안인 ‘합의제위원회(규제담당)+행정부처(진흥·정책담당)’안은 기존 정통부의 기능 중 규제 부문을 합의제 위원회로 넘기지만 IT부처로서 역할은 남기는 형태다.
[급물살 타는 `통·방기구 개편`논의](하)부처이기주의 극복이 관건
◇방송위, “정통부 해체하자”=방송위는 ‘정통부와 방송위의 기능을 통합한 위원회’를 제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합 논의는 방송통신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지향적 기구개편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산업을 조화시키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방송통신 산업을 위한 未來(미래)지향적 기구개편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 이기주의 극복해야”=한 관계자는 “3개안 모두 부처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통부는 수정안에서 규제·정책을 대폭 이관하는 안을 냈다. 즉, 현재의 방송위와 정통부를 합친 합의제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기존 정통부 업무 중 상당부분을 文化(문화)부 등 유관부처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IT산업(가전·단말) 진흥 및 연구개발(R&D)·대외무역 부문은 산자부와, 경쟁규제 및 소비자 보호직무는 공정위와, 콘텐츠진흥과 기금조성은 文化(문화)부와 각각 기능 조정한다는 measure(방안) 이다. 文化(문화)부는 합의제 위원회와 행정부처를 주장하지만 여기서 거론한 행정부처는 文化(문화)부를 지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