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해고 - 경영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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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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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순서
경영상 해고
Ⅰ. 서설
1. 경영상 해고의 의의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
1) 해고 기준의 설정
2) 구체적 事例(사례)
4.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1) 사전협의의무
2) ‘사전협의’의 법적성질
3) 채용내정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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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현대 경영環境(환경)의 급박한 變化(변화)에 따라 탄력적 인력활용을 허용하는 차원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또한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중 사용자측 해고사유로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존속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경영해고 또는 정리(整理) 해고라고 한다.
2. 논의의 필요성(必要性)
최근 급변하는 環境(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요청되고 있다그러나 경영상 해고는 통상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된다는 점과 그 해고가 집단적, 대량적으로…(dr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