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와 그 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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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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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설
Ⅱ. 상법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규율
- 1. 가맹업의 concept(개념)- 2. 가맹거래의 법적 성격
- 3. 가맹계약의 요건
- 4. 당사자의 권리 의무
- 5. 가맹상의 영업양도
- 6. 제 3자에 대한 책임
- 7. 가맹계약의 해지
Ⅲ.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1. 제정 목적
- 2. 적용범위
- 3. 법률 주요내용
- 4. 가맹사업거래의 기본 원칙
- 5. 가맹사업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
- 6. 분쟁의 조정
- 7. 법위반에 대한 제재
Ⅳ.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 1. 제정 목적
- 2. 법률 주요내용
Ⅴ. 결 어
※ 서지사항 및 data(資料)
李哲松 제9판[2xxx년 개정상법] 商法總則 商行爲, 博英社, 2xxx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同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同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同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同令)
Ⅰ. 서 설
가맹업은 프…(省略)
1) 가맹상은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므로 당연히 商人이다.
2) 상법 제168조의6이 상호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맹업자라 한다고 규정하므로 가맹업의 영업은 상호등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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