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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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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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에 대한 글입니다. 이에 추심의뢰인은 자기가 원본서류를 갖고 있으므로 물품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발행은행은 원본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면서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을 발행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발행은행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의뢰인은 원본서류를 선박회사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과 관련비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송금요청은행을 통하여 발행은행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송금요청은행에게 추심서류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였고 송금요청은행은 이를 추심의뢰인(원본서류 소지인)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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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후 다른 은행으로부터 동 신용장의 원본서류가 첨부된 추심의뢰서를 접수하게 되어 환어음지급인과 접촉하려 했으나 그 회사는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 접촉할 수 없었다.
마침내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은행의 신용을 고려하여 발행은행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달아난 발행의뢰인에 대한 채권회수 대안을 강구중에 있다
본 事例는 발행의뢰인이 사본서류로 매입하라는 단서조항을 악용하여 물품대금은 한번 지급하고 약정물품은 두번 판매하는 사기거래를 행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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