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의 최근 동향 : 남China해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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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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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영토분쟁에 관한 최근 동향 분석을 하였고,특히 남중국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동아시아의 대표적 해양영토 분쟁지역으로 꼽히는 남중국(中國)해 문제에 대해 최근 중국(中國)과 아세안은 다자협상을 통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행동선언」을 채택,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의 자제 등 역내 안정에 공헌할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함. 그러나「행동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 아니라 행동기준을 제시한 정치적 선언임에 따라 관련국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유권 분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한국은 남중국(中國)해가 해상교통로의 중요한 요충지임을 감안, 영유권 분쟁이 역내정세에 부정적 effect(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항해자유의 보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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