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 동향과 전망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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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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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 많은 기대를 안고 2003년 2월 25일에 새 government 가 출범하였지만, 교육·노동·경제정책 못지 않게 건설정책 또한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양상이며, government 의 정책방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도 경영戰略 수립에 심각한 혼선을 빚고 있음.
• 2003년 상반기중에 뚜렷한 건설정책 및 제도의 change(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2003년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로 정책화, 제도화되어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에 큰 change(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展望(전망) 됨.
• 이 글에서는 2003년 하반기에 실제로 큰 change(변화)가 예상되는 건설정책 및 제도의 改善동향과 展望(전망) 을 紹介하고, 건설산업에 미치게 될 影響(영향)과 건설업계의 대응방안(方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2003년 하반기 건설정책 및 제도의 change(변화)를 초래하게 된 요인도 포괄적으로 제시
• 2003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건설정책 및 제도change(변화) 내용중 상당수는 경실련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컨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 등
•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현상을 government 도 우려하고 있으면서, …(省略)
1. government 의 국정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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