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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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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과거 모성보호의 범주에서 논의되었던 육아휴직이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범주로 구분되기…(drop)
Ⅱ 본론
3.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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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른바 맞벌이의 경우에만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육아의 책임은 여성만의 의무가 아님에도 이러한 법제도는 ‘여성은 곧 육아담당’이라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것이라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법 개정을 통해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한 배우자 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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