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로 경제가 살아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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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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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지에서 민영화는 정체된 경제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한 방책으로 선전돼 왔다. 여기에는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같은 거대 공기업들 포함돼 있다
김대중은 공기업이 날개 돋힌 듯이 팔리면 경제위기가 눈 녹듯 사라질 것처럼 말한다.hwp(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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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로 경제가 살아나지는 못한다
다. 민영화(사기업화)는 지난 십 년 동안 자본주의의 최대 유행 가운데 하나였다.
1980년대초에 당시 영국 수상 마가렛 쌔처가 순전히 시험적 조치로 처음 한 추세를 이제는 전세계의 정부들이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 50년 동안 세계적 추세는 민영화가 아니라 국유화였다. 김대중도 1백55개에 이르는 공기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각국 정부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나는 1930년대의 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인데, 자본주의 기업들이 자신들보다 더 강…(투비컨티뉴드 )
민영화로 경제가 살아나지는 못한다
공기업[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