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댓글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언론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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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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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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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언론법적 고찰
Internet 댓글
의미- Internet 상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타인의 글에 대한 反應(reply)을 말함.
기능
긍정적 기능: Habermas의 공론장, 숙의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초석 (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헌마480판결)
부정적 기능:개인적?사회적 법익의 침해(악플- 악성리플)
악성 댓글 example(사례)
디지털타임즈 (2007.2.21)- 네티즌의 80.8%가 악성 댓글을, 54.2%가 명예훼손을 댓글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간주
최근의 주요 연예인 관련 악플 일지
2006.2. 가수 비 라디오 괴담
2006.3. 이명박 전 서울시장 관련 악플
2006.8.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
2006.9. 김태희, 고현정 악플, 11명 불구속
2007.1. 개그우먼 김형은, 가수 유니 (자살)
2007.2. 탤런트 정다빈 (자살)
2…(dro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