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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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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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기법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취업연령에 관한…(To be continued )
다. 다만, 선원법에서 선원의 최저취업연령은 16세로 규정하고 있다아
이는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근로자를 친권자에 의한 노동력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Ⅱ. 최저취업연령의 제한(제64조 제1항)
1. 서설
1) 원칙 및 취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2. 연소자의 槪念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구별된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미성년자에 연소자도 포함되므로, 근기법상 연소자에 대한 보호方案과 함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方案도 함께 검토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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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연소근로자 근로 보호方案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서설
1. 취지
근기법상 연소자에 대한 보호方案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5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