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정범과 공범theory 의 개요 - 정범과 공범theory 의 개요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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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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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뇌물을 받은 자가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자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동인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면 증뢰죄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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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정범과 공범理論의 개요 (형법 총론)
Ⅰ. 서설
1. 범죄의 참가형태범죄의 참가형태로는 크게 정범과 공범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중 정범은 단독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으로 구별되며, 공범은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공동정범으로 크게 구별된다
2. 필요적 공범
(1) 의의
필요적 공범이라 함은 구성요건상 당연히 2인 이상의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실현될 것이 요청되는 범죄로서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79. 6. 12. 79도708)3) 객관설과 결합
(1) 객관설
(2) 주관설
(3) 행위지배설
Ⅲ.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조건
(1) 종속성의 유무
1) 공범종속성설(판례?다수설)
① 공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한다.
③ 객관주의 범죄론
④ 미수범의 공범은 가능하나, 공범의 미수는 불가능
⑤ 간접정범과 교사범을 준별
①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79. 2. 27. 78도3113).
② 이른바 편면적 종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74. 5. 28. 74도509).
2) 공범독립성설
① 교사?방조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정범의 실행행위 없이도 독립된 범죄구성된다는 견해이다. 교사?방조행위는 자체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는 아니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때에만 종속하여 성립한다.
② 처벌상의 종속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정범이 위법하게 실행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② 주관주의 범죄론
③ 미수의 공범, 공범의 미수 모두 처벌
④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부인
(5) 혼합야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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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