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인터넷(Internet)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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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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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검찰협의회가 발행하는 격월간 ‘사이버범죄뉴스레터’에 의하면 2006∼2007년 기소된 누리망 사기 범죄 중 26건은 온 라인 물품 판매 및 서비스에 관련된 것이며 15건은 데이터 보안 또는 아이디 도용 관련 기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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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인터넷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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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러싱 CAP 규제·정보정책 담당은 “주 검찰이 누리망 상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 제재를 전혀 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대다수 주 사법당국이 누리망 범죄 행위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단적으로 지난해 스파이웨어·바이러스·피싱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액은 2006년의 20억달러보다 3.5배 이상 늘어난 71억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조사 보고서는 덧붙였다.
미 사법당국이 날로 급증하는 누리망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소홀히 한 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피해가 광범위해지는 스파이웨어·피싱·스팸 관련 기소는 14건에 불과했다.
파울라 셀리스 워싱턴주 검찰총장 사무실의 법률고문은 “누리망 을 매개로 한 범죄는 온 라인 상거래에도 심각한 influence을 미칠 수 있다”며 “온 라인 사기로 인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법당국의 대응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고삐 풀린 `인터넷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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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기자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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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로이터는 정책연구소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최근 50개 주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누리망 범죄 기소 동향을 조사한 결과 답변을 제출한 20개 주에서 지난해 2만 건 이상의 누리망 사기 민사 고소가 접수됐으나 기소 건수는 2006년·2007년을 통틀어 5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해마다 미국에서 피싱·스팸·스파이웨어 등 사이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수십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사법당국의 관련 기소 건은 피해 건수의 0.3%에도 못 미쳐 사이버상에서의 시민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
CAP의 조사에 의하면 24개 주에서 누리망 사기로 인한 민사 소송 건수가 전체 민사 접수 example(사례) 의 상위 10위 내에 포함됐고 8개 주는 상위 3위 내에 랭크되는 등 피해 example(사례) 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