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고충처리 제도 / 고충처리 제도 Ⅰ. 서 1.의의 고충이란 근로 조건 및 근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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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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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고충처리위원 1) 적용범위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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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고충처리 제도 / 고충처리 제도 Ⅰ. 서 1.의의 고충이란 근로 조건 및 근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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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제도 Ⅰ. 서 1. 의의 고충이란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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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제도 Ⅰ. 서 1. 의의 고충이란 근로조건 및 근로environment 등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불만을 말하며, 고충처리제도란 고충을 처리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3)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3) 대장비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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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제도 Ⅰ. 서 1. 의의 고충이란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다. 2) 처리결과의 통보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2. 고충처리절차 1) 고충사항의 신고 및 처리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 한다. 2) 구성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ⅰ)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ⅱ)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4) 신분 및 처우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나, 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