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시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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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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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시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사실을 인정한 후,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그 소명의 기회가 전면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drop)
다.
징계해고 시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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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시 소명권 행사 기회 부여의 의미
2. 피징계자의 방어권 포기
3. 소명권 행사를 위한 시기와 방법
1. 징계시 소명권 행사 기회 부여의 의미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징계해고 시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