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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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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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개념과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무권대리 , 무권대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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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개념(槪念)과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요점하였다.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에 관해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계약을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따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는 특definition 상대방이 없으므로 상대방 보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추인권을 인정하면 본인의 자의에 의해 무권대리행위의 效果(효과)가 좌우되어 불합리하므로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따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무효임이 원칙이나,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상대방을 보호할 necessity 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따
(a) 능동대리의 경우
능동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데 …(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