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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아동복지부문을 보면 다음과 같
다. 2. 보건사회부의 아동복지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靑少年복지는 일차적으로 가족복지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있어 아동복지의 대상은 `요보호아동`이 였다. 그러다가 복지대상이 전체 아동으로 확대된 것은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에 의해서 였지만 여전히 아동복지의 주된 대상은 기아,미아,가출아 등 요보호아동이었으며 이들을 수용보호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었다. 이 법은 靑少年육성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靑少年 전담 행政府(정부)서를 두게 되었다. 신경제 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 1월19일 보건사회부장관의 한시적 자문기구로서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는 수용보호사업이 특징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93년 7월2일 [신경제 5개년계획]중 `사회복지증진부문`은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기본구상은 여러 가지 있지만 아동복지와 관련 있는 부문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가定義(정이) 복지기능강화와 전문적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다. 즉 여성의 사회활동강화를 위해 보유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에 힘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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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youth 복지론] 본인이 생각하는 youth 복지의 제도 및 정책의 새로운 개선plan
[靑少年 복지론] 본인이 생각하는 靑少年 복지의 제도 및 정책의 새로운 improvement(개선)대안
목 차
1. culture체육부의 靑少年복지
2. 보건사회부의 아동복지
3. 靑少年복지의 처리해야할문제
4. 靑少年복지정책의 발전방향
5. 결 론
1. culture체육부의 靑少年복지 우리나라에서 靑少年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1987년 靑少年육성법부터이다. 이 심의위원회는 6개월간 연구하여 the twenty-first century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처리해야할문제와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靑少年기본법 3조에서 靑少年육성이란 ①청소…(省略)
1) 어려운 靑少年 지원강화 (1) 저소득층 靑少年에 대한 지원체제 확립 ① 靑少年공부방 확충 ②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③ 어려운 靑少年에 대한 결연사업 추진 ④ 저소득 靑少年의 자연체험 활동기회제공 및 생활수기 발표대회 개최 (2) 무직 미진학 靑少年 보호 지원 ① 무직 미진학 靑少年 에 대한 정기적 reality(실태)
조사 및 상담 취업 알선 (3) 근로靑少年 취미활동 지원 ① 농 어촌출신 도시유학생을 위한 학사건립 운영 ② 농 어촌 靑少年 자원재단 설립 ③ 도 농간 靑少年교류 ④ 농 어촌 靑少年의 culture권 탐방 활동
2) 靑少年 유해環境(환경) 정화 (1) 靑少年 유해環境(환경) improvement(개선)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① culture체육부 주관 관계부처 시책의 검토 조정 추진 (2) 유해環境(환경)의 지속적 단속 및 계도 ①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및 유관업소계도 (3) 유해環境(환경)과의 접촉 차단을 위한 예방교육 ① 가정 학교 단체별 실시 ② 교육자료(資料) 개발 보급 (4) 영상 및 인쇄매체 정화 ① 신문 방송,공연.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자율정화를 위한 심의기준 정비 ② 유해 출판물 고발센타 등의 운영으로 불법 퇴폐 출판물 규제 강화 (5) 靑少年 유해環境(환경) 감시단 운영 ① 靑少年단체 및 학회 활동
3) 靑少年비행의 예방 및 계도
(1) 시 군 구별 靑少年 선도반 구성 운영 ① 선도위원 중심구성,취약기간 선도활용 (2) 가출靑少年 찾아주기 운동 전개 ① 민간차원의 가출靑少年 찾아주기 운동에 행 재정적 지원 ② 불법구인광고 및 미성년자 고용업주 단속 병행실시 ③ 귀가거부 靑少年을 위한 靑少年쉼터 등 설치 운영 (3) 靑少年 약물남용 예방사업 추진 ① 부탄가스에 혐오제를 첨가하는 대안 연구 개발 ② 학교 직장 사회에 적용할 대응 program의 개발 보급 (4) 비행靑少年 수용 및 교화program 개발 보급 ① 임대아파트 활용, `나눔의 집` 운영 ② 靑少年단체,종교단체 등에 교화위탁 이와같은 계획의 보완처리해야할문제는 靑少年에 대한 가정 학교 지역사(歷史)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靑少年복지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신경제 5개년계획의 아동복지부문이며 靑少年복지와 관계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리고 1991년 6월 27일 靑少年의 건전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시행될 靑少年기본계획과 그 근거 법으로서 1991년 12월 17일 靑少年기본법을 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靑少年기본계획과 靑少年기본법은 靑少年들이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전인적 민주시민(Citizen)으로 성장하도록 보호 육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제靑少年이 아닌 덕 체 지가 조화롭게 발달된 성실한 靑少年으로 육성하자는 目標(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靑少年기본계획과 靑少年기본법은 덕(德)과 예(禮)의 육성계획 내지 육성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