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의의 미 및 법적지위 -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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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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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적 요건
노동조합이 갖추어서는 안 될 소극적 요건(결격요건)으로서, ①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참가, ②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③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Ⅲ.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 노조의 설립요건을 갖춘 경우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생략(省略))
법외노조의의 미 및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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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Ⅱ.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이 갖추어야 할 적극적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어야 한다.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에 상대하여는 일정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에 상대하여는 일정한 보호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법내?법외노조의 구별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구분에 있어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된다.
2.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외에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외노조의의 미 및 법적지위 -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노조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법외노조 미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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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법외노조의 의의
법내노조와 법외노조의 구분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느냐 여부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설립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설립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등에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된 경우 등이 법외조합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