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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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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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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설명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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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1. 槪念
1) 沿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의 Bühler에 의해 전개된 이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학설·판례의 집적을 통해 체계화된 비교적 새로운 theory(이론)으로, 이 theory(이론)을 보다 정밀하게 구성·발전시킨 이는 Bachof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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