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B형] 주체사상과 김정일 통치체제에 대해 논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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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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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일 통치체제
1) 국방위원장 체제의 북한 군부
1998년 개정된 북한 헌법에 `국방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의 실질적 위상과 관련해 김영남이 김정일을 재추대(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하면서 국방위원장을 `나라의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지휘 통솔하여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국방문제를 `단순한 군사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군사와 문화·외교·사회생활 등 민족의 생활 영역 전반에 비끼게 되는 거대한 창조 사업으로 민족 번영과 사회 진보를 이룩하는 것을 최대의 해결해야할문제로 지향하는 최대 국사`로 인식하고, 이러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국방위원장의 지위는 당연히 `그 어떤 국가수반직에 비할 수 없는 위대한 혁명의 최고 중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의 군을 중시하는 체제, 즉 국방위원장 체제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북한 군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국방위원장 체제하의 북한 군부의 생존 戰略은 미우나 고우나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 태세를 유지하…(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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