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점(問題點)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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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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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쌀협상 내용 중의 독소조항
『 관세화 전환시 관세율은 농업협정문과 DDA 협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TRQ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수준을 유지하되, DDA 협상결과에 따른 TRQ 물량이 높을 경우에는 DDA 협상결과에 따른 물량을 적용하도록 한다. 특히 政府가 8% 개plan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관세화/관세유예화에 대한 동등성 분석은 이면합의의 가능성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7.5%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면합의를 감안하면 6%를 넘어서면 실패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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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그동안 여러 次例 의무수입물량이 8%가 넘으면 실패한 협상이 될 수 있다며 협상에 최선을 다한 결과 7.96%에서 합의하여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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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다. 또한 8.18%의 물량은 기준년도를 2000년도로 조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내 소비량의 14% 이상이 되는 수치로 고스란히 제고로 남게 되어 국민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면합의에 의해 인도와 이집트산 쌀 11만톤을 추가적으로 구매해주기로 합의를 함으로써 결국 의무수입량이 8.18%늘어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