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과정책-병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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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과정책-병마개
_SLIDE_1_
세상에 이런 독점이!
소비자 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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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974
납세병마개 시초
납세병마개 의미
납세병마개의 문제가되는점
세상에 이런 독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새 업체 도입
새 업체 도입 후
평가
우리가
생각한 대안
_SLIDE_3_
세상에 이런 독점이!
1974 납세병마개 시초
_SLIDE_4_
세상에 이런 독점이!
Ⅱ
Ⅰ
Ⅳ
Ⅲ
Ⅵ
Ⅴ
Ⅷ
Ⅶ
1974
1974년 납세병마개 시초
국세청은 주세탈세방지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법주와 1.8L 들이 청주를 제외한 모든 병술에 납세병마개를 사용키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맥주, 소주, 일부 인삼주 등에 납세병마개제도를 실시해온 결과 이들 주류는 주세확보가 용이해졌으나 청주, 과실주, 기타재제주 등은 주세를 탈세하는 事例(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주세 확보가 탈세방지를 위해 이 제도를 전체병술에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다.
1974년 6월 17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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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