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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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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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물지배의 의사는 개개의 재물의 소재에 대한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1).순수한 사실상의 처분(지배)의사
재물 지배의 의사는 순수한 사실상의 처분의사 내지 지배의사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나 정신병자도 지배의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점유의사는 인정할 수 없다. 지배의사란 재물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의 의사나 영득의 의사를 요하는 것은 아닐것이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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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정신적 요소
형법상의 점유는 지배의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점유는 부정되어야 한다. 점유의사가 일정한 범위에 미치는 이상 그 속에 있는 재물에 대하여는 일반적 지배의사가 인정된다 예컨대 편지함에 들어 있는 물건은 그 함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주인에게 점유가 있고, 가게문을 열기 전에 가게 앞에 배달해 둔 상품에 대하여도 주인의 점유가 인정된다 여관에서 여객이 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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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일반적 지배의사
재물지배 의사는 특정한 재물에 대한 구체적 지배의ㅏ가 아니라 일반적 지배의사를 뜻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법적 처분권이나 행위능력은 필요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