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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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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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의 문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쟁의행위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도 effect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한 노무 부제공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쟁의행위기간의 임금청구권, 근로일의 산정 등이 문제된다Ⅱ.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무와 임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 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쟁의행위가 발생되면 근로계약관계는 파기되고, 쟁의행위 종료후에는 재고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skip)
Ⅲ. 쟁의행위와 임금
1)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인적범위
2) ‘임금’의 의미
3)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결근시의 임금지급을 파업참가시에 준용할 수 있는가?
① 판 례
②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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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의의쟁의행위란 노사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