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법instance(사례)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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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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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외국인에 대한 책임 :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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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총설
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 제7조)
2. 배상책임의 요건
가. 공무원의 행위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판례도 공무수탁사인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생략(省略))
(1) 직무집행의 범위
(2)직무행위의 내용
(다) 공무원의 부작위
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다만,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는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직무상 불법행위
(1)고의 과실
(2)법령의 위반
라. 공제
(1) 대위책임설(다수설)
(2) 자기책임설
(3) 절충설(중간설)
5.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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