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민주통합당 복지공약과 2008년 민주당 복지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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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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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이름.
2012년 총선 민주통합당 복지공약과 2008년 민주당 복지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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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민주당 복지공약
2 .2008년 민주당 복지공약의 재정확보 및 그 실현성
3. 2012년 민주통합당 복지공약
4. 2012년 민주통합당 복지공약의 재정확보
및 그 실현성5. 2008년 민주당 복지공약과 2012년
민주통합당 복지공약 비교`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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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3)
2.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 연계 추진 및 5대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3)
3.건강하고 안전한 아동과 youth(3)
4.청년, 주부,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3)
5.비정규직 규모 축소 및 비정규직 差別(차별) 해소로 합리적인 노동시장 구현(3)
6.노동기본권 확대와 노사정대화체제 구현(4)
7.순차적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확대로‘5년 더’일하는 사회 구현(3)
2008년 민주당 복지공약_SLIDE_4_
8. 유해작업環境(환경) 및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클린(clean) 일터 구현(4)
9.직업훈련 참여율 改善 및 경쟁력 있는 고숙련 노동자 양성체제 구축(4)
10.우리사주제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육성(2)
11.모든 실직자에 직업훈련 및 재취업지원급여 보장(3)
12.최저임금현실화 및 취약근로계층 지원 강화(3)
13.건강 양극화 최소화(6)
14.평생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7)
2…(To be continued )15.예방 중심의 노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7)
16.보건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4)
17.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 지원(6)
18. 장애인 의료지원 강화(4)
19.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체계 마련(2)
20.여성 장애인 지원정책(4)
21.장애인 삶의 질 향상(9)
`서울 강북구에 당선된
최규식 의원의 공약`
→ 1. 교육비 고통 경감
2. 유아교육의 단계적 무상교육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3. 초중고 학교급식 친環境(환경)
유기농 식자재 공급 추진
4. 학교급식 정식 지원대상외
5.유휴 동사무소에 여성 쉼터
설치 , 긴급 탁아방 공간 마련
최규원 의원이 실제적으로 강북구의 복지를 위해 한 의정활동
→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각각 30억, 15억원으로
지은 강북구 노인복지
회관 건립, 삼양동 종합
복지센터 개관뿐 !
`광주 동구에서 당선됐던 박주선 의원의 공약`
→.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장학기금 확대 (2xxx년까지 목표(目標)액 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금 가능한 민간 독지가 및 기업체, 해외 기업체 등과 동구장학회 자매결연을 추진, 동구 출신 유력 인사의 장학회 참여 유도 등을 통해 모금으로 재원조달을 하겠다고 함)
→ 모금액 수준과 달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복지와 관련해 최규식 의원은 동구culture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추진, 기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보수사업, 주민의 응급상황을 대비한 U-city 안展望 구축
`청주시 상당구에 당선됐던 홍재형 의원의 공약`
→1.터미널 구비한 복합culture체육센터 건립
2.교육環境(환경)改善 및 학교시설 지원
→ 민간자본임대사업(BTL)방식으로 380억 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culture관광체육부로부터 BTL방식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점 등을 들어 사업 불허를 통보받음.
→초중고 시설 지원 사업, 도서 관 3개 건립, 체육주민편의시설 확충,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법 처음 시행과 노령연금 확대 등을 이행
`서울 관악구(을)에 당선됐던 김희철 의원`
→ 최고의 교육環境(환경)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공약 ( 신림 뉴타운 지역에 교육정보센터 조성, 학교 도서관 확충 및 복습시설 설치, 급식시설 및 질 향상 사업추진, 마음 놓고 학교 보내는 環境(환경)조성, 학교 칠판 등 시설 현대화를 구체적 방법)
→ 초중학교 3개에 시설 설비를 지원했으며, 주민편의시설확충, 관악 교통 環境(환경) 改善사업.
→ 장애인 복지향상 증진을 위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차량 1대(2천9백만원)과 1년간 유류비 240만원이 지원.
`서울 은평구(갑)에 당선됐던 이미경 의원의 공약`
→ 1.국립보건원 부지에 영어마을, 2.어린이 복합 culture센터 유치 3.학교주변 통학로 및 우범지역에 CCTV 설치
→23개 이상 학교에서 급식시설체육시설 改善 및 노후 시설기자재 교체 등을 이행
→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보호하는 드림스타트센터를 건립
1. 일자리 창출
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差別(차별) 없는
3. 중산 서민층의 주거 안정
4. 무상보육, 무상급식, 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5.반값 등록금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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