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의 유지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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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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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1) 스크린쿼터의 定義(정의)
스크린쿼터란 일국의 政府(정부)가 국산 영화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영화관의 각 스크린 당 연중
일정기간을 자국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제16조와 그 시행법규에 따르면 극장주들은 전체상영일수의 40%, 즉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만 하였다. 시대를 달리하면서 조금씩 조항은 변경되었는데, 1985년에는 이 기간이 전체상영일수의 33%였다. 영화진흥법에는 제작업계의 상황에 따라 스크린 쿼터 기간이 20일 감소될 수도 있다는 조항 또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일것이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는 추가로 20일, 즉 총 40일이 감소될 수도 있었다.
(2) 한국의 스크린쿼터 및 기타 culture 보호정책
한국의 스크린쿼터의 스타트은 1966년 제정된 영화법 조항부터다. 즉, 영화 상영 시간 할당제를 가리킨다. (1) 소도시인 경우 (2) 주요 공휴일동안 한국영화가 상영될 경우 (3) 전국 티켓판매 전산망에 가입할 경우. 따라서, 146일이라는 스크린 쿼터 기간은 20일이 줄어든 126일, 즉 전체 상영일수의 34.5%로 감소하거나, 총 40일이 줄어든 106일, 즉 29.0%로 감소할 수 있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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