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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개정과정 및 그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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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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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형사소송법의 개정과정 및 그 특색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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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개정과정 및 그 특색

[형사소송법]형사소송




설명



형사소송법의 개정과정 및 그 특색에 대해 조사한 data(資料)입니다.


①군법회의가 군사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용어를 정비하고, ②체포 또는 구속된 자가 고지 받을 사항과 그 가족 등이 통지 받을 사항에 범죄사실 등 외에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추가하며, ③피고인 또는 피의자 구속시에 보장되는 변호인선임의뢰권을 현행범체포의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고, ④구속적부심사청구에 있어 법률위반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청구사유로 제한하는 규정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등과 검사인지사건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⑤범죄피해자도 증인으로서 당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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