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의무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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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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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주주의 간접손해도 본 조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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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3자의 손해
제3자의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범위가 문제된다 우선 제3자의 손해에 채권자의 손해가 해당함은 분명하고 나아가, 이사가 허위로 주식청약서를 기재하고 이를 믿은 주식인수인이 주식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와 같이 주주가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본 조의 보호범위에 해당한다는 데에 이설이 없다. 견해에 따라서는 주주의 간접손해도 본 조의 손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도 있따 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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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관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중과실이란 이사가 자신의 임무해태를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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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의무와책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간접손해란 회사재산이 감소하여 주주의 투하자본이 감소되는 손해를 의미하는데, 주주가 출자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이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 때문에 논의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