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核心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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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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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로서의 행定義(정이) 특징
① 등량소비성 :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여 동일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
② 비배제성 :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되므로 특정인이 이를 이용하는데 배제당하지 않음
③ 무임승차성(free rider) :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국민도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음. 비용과 수익의 절연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④ 비분할성 (공동소비성) : 공공재는 특정인에게만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공급될 수 없음
⑤ 비시장성 : 시장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이윤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성과를 화폐로 표현하기
곤란 (서비스의 가격이 없음).
⑥ 파생적 외부효능 :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효능(제3의 효능)나 부작용으로서 주로 정치적 개입에 의한 졸속행정이 그 요인
⑦ 비축적성 :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서비스를 저장■축적할 수 없음 (국방 등)
⑧ 비경쟁성(독점성) : 政府단독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독점체제임
⑨ 비경합성 : 타인의 소비로 자신의 소비가 effect(영향) 을 받지 않음
2. 규제완화(민주화)를 위한 입법방향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Positive Syst…(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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