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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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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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집중)의 Cause 에는, 선택권의 행사와 급부불능의 두 가지가 있따
2)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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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채권법)
1. 선택채권의 정의(定義)
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해져 있는 채권이다.예컨대, 甲馬의 급부나 乙牛의 급부를 선택할 수 있는 채권, 또는 이 시계나 돈 5천원을 준다는 경우 등이다. 선택이 있을 때까지는 선택되어야 할 수개의 다른 給付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되며, 선택으로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의 어느 하나가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선택채권은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생기는 수도 있고, 또한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따 후자의 예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2항) 등이 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