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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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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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법적 사실
(1)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예.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2) 책임관련적 소송법적 사실
이는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되는 사실로 증거능력의 전제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1) 결점
예컨대 피고인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 엄격증명설
이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실이므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는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91도3346]하였으나, 몰수?추징은 부가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권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② 자유로운 증명설(多)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사실도 소송법적 사실임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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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관계사실
(1)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 아니라, 양형은 그 성질상 법원의 재량에 맡길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3) 판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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