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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서브노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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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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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① 신고 조정사항

② 결산 조정사항

③ 설정대상채권

①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과 동일

②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 대여금 및 고정자산매각대금의 미수금은 제외

①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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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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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서브노트 입니다. ● 부가가치 세법

1)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단기할부 판매 : 인도기준

②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날(회수기일 도래기준)

▶ 장기할부의 요건은
ⓐ 2회 이상 분할
ⓑ 할부기간이 1년이상(인도일의 다음날 ～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

③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날

▶ 계약금 지급약정일 ～ 잔금지급약정일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④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된 재화 인도일

▶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단순가공 : 역무의 제공 완료일

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 재화의 사용·소비일

⑥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하는 때

⑦ 무인판매기 이용 재화공급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한 경우

⑧ 수출재화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or 중계무역 : 선적일
ⓑ 원양어업 or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 공급가액 확정일
ⓒ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 인도기준

⑨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재화 공급 : 수입신고 수리일

▶…(省略)

2) 용역의 공급

① 일반적인 경우 : 역무의 제공 완료일

②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날

③ 위의 ①,②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역무제공 완료일 or 공급가액 확정일

④ 임대료 수입

⑤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설명
순서

세법개론서브노트 입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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