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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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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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설
1) 일반적 적용설(특별사법설)
행정법을 사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관점으로 행정법규의 흠결시 당연히 사법이 적용된다고 본다.Ⅳ. 個別的 判斷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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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關聯學說
1. 소극설공법과 사법은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체제로서 공통적인 법제가 부재하므로, 공법규정이 흠결을 사법규정이 적용으로 보충할 수 없다.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