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음란물 범람 現況(현황)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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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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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란물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의 및 시정 조치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 경찰 및 관계기관의 단속 강화와 병행해 이용자의 자정 노력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사이버 음란물 범람 現況(현황) 및 배경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음란 31617 16309
<그래픽용>최근 3개월간 음란물 심의 건수 및 시정 요구 상황(단위:건)
20일 공개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2004년 상반기 정보통신윤리관련 종합 통계’ 결과는 정부 기관 및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Internet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 유통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설명
폭력·잔혹·혐오 918 374
출처:정보통신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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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가운데 심의 결과 내용삭제, 경고, 이용해지 등 시정 요구를 내린 곳만 1만6309건에 달했다.
◇음란물 유통, 수그러들줄 몰라=이번 통계에서 상반기 심의 건수를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음란물(3만1617건), 사회질서 위반(5491건), 폭력·잔혹·혐오(918건), 명예훼손(567건), 사행심 조장(547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단속 및 윤리 교육 등 만으로는 음란물 등 유해 정보의 근절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합계 39784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올 상반기에만 음란물 차단solution 37만3321건을 무료 보급하고 3만3543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또 전체심의 건수 중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79%나 됐다. 상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 事例(사례) 심의가 5500여 건에 달했다. ◇요인 및 대책=Internet 음란물 유통이 줄지 않는 것은 P2P, 성인폰팅 등 유통 경로가 날로 다양해지는 데다 1 대 1로 공유할 경우 이를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번 통계에서는 또 음란물과 함께 새로운 수법의 불법 정보 유통도 문제점(問題點)으로 부각됐다.
정보통신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은 꾸준히 증가해 해외 한글 사이트 도메인 차단 요청 건수도 지난해 12월 말 440건에서 올 6월 말 523건으로 증가했다”며 “고 김선일 씨 동영상 유포와 관련한 심의가 포함된 ‘폭력·잔혹·혐오’ 위반도 1000여 건에 달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명예훼손 567 356
사행심조장 547 28
5월 4477 2968
사회질서 위반 5491 3415
월 심의건수 시정요구
사이버 음란물 범람 현황 및 배경
순서
무엇보다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지난 2001년 1만4508건, 2002년 1만8941건, 지난해 4만948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 4∼6월 심의 건수는 각각 3374건, 4477건, 1만61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또 유통 심의 건수가 급증한 것은 검·경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감시 및 집중 단속을 펼친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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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음란물 범람 현황 및 배경
사이버 음란물 범람 現況(현황) 및 배경
6월 10615 4669
4월 3374 2051
<표> 2004년 상반기 위반 내용별 심의 및 시정요구 상황(단위:건)
비심의대상 644 -
정보통신윤리위의 다른 관계자는 “윤리위가 정보통신부의 ‘e클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일방적인 규제만으로는 완벽한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기업과 사용자의 자율적인 노력 없이는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