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의 체계] 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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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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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제강간-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간음, 추행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성적 자기결definition 자유가 아니라 연소자의 성적 발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적 구성요건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298조)이고, 아울러 이 양 죄에 준하는 범죄유형으로 준강간-강제추행죄(299조), 의제강간-강제추행죄(305조)가 있으며, 이 4개의 죄가 상해-치상 혹은 살해-치사라는 더 심각한 결과와 연결되면 강간등상해-치상죄(301조), 강간등살인-치사죄(301조의 2)에 해당되어 더 무겁게 처벌된다 나아가 독립적 구성요건이 몇 개 있는데, 미성년자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303조 1항), 피구금부녀간음죄(303조 2항), 혼인빙자간음죄(304조) 등이 그것이다. 개정전의 형법에서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형법에서는 정조라는 용어가 전근대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는 판단 하에 `강간과 추행의 죄`로 명칭을 바꾸었다.
사이버 대학에서 들은 형법 각론을 정리해서 올린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유형의 범죄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 범죄들 중에서는 행위태양과 상황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성적 자유 이외에 부수적인 보호법익을 별개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폭행 및 협박이 행위수단으로 사용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신체 및 의사결definition 자유를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금된 부녀를 감호자가 간음하는 피구금부녀간음죄는 형사사법의 공명정대성을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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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강간과 추행의 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definition 자유이다. 즉, 성생활은 인성(人性)의 한 부분인 바, 그러한 성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 죄의 취지라는 것이다. 즉, 원하지 않는 성생활을 하지 않을 자유를 뜻하는 것이다. 참고하세요.
제 10 장 강간과 추행의 죄
(2) 보호법익
(1) 의의
순서
[형법 각론의 체계] 강간과 추행의 죄
다. 마지막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며(300조), 강간등상해-치상죄와 살해-치사죄를 제외한 이 장의 범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다(306조).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youth보호에관한법률 그리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있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설명
강간죄, 추행죄, 형법
(3) 강간과 추행의 죄의 체계
사이버 대학에서 들은 형법 각론을 정리(整理) 해서 올린 자료(資料)입니다. 적극적 자유의 내용을 법이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이 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하지만 성생활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하는 성생활을 영위할 자유, 즉 적극적인 성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강간과 추행의 죄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기타 이제 준하는 방법으로 간음 내지 추행하는 범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