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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발명의 실시(特許發明의 實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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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19:59

본문

(1) 物件發明의 實施
1. 特許發明
II. 특허발명의 실시 내용
I. 의 의
2. 실시권자에 의한 실시
순서

(1)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를 받은 발명에 관하여 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규정한 행위.

3.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

[특허법] 특허발명의 실시(特許發明의 實施)

II. 特許發明의 實施內容
I. 意義
다.
설명

가)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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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타

[목차]
(2)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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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발명의 실시는 법 목적 및 특허권의 효력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concept(개념)이므로 법은‘특허발명’,‘발명’ 및 ‘실시’의 용어에 대하여 명문으로 定義(정이)규정을 둠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

4. 방법발명에도 용진설이 적용 여부
2. 實施

1. 실시의 concept(개념)과 침해행위의 관계
󰋯양도란 소유권의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가 여부는 불문한다(증여, 매매, 유증 등). 󰋯 대여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유상 또는 무상 모두를 포함한다(임대차, 사용대차). 󰋯 수입이란 당해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반입하는 국제 상거래의 한 유형을, 󰋯 양도나 대여의 청약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나 대여 계약을 위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전시란 물건을 제3자에게 보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또는 대여 목적이 있어야 여기의 실시행위에 해당한다.

III. 법상 취급

2. 실 시

1. 특허권자에 의한 실시
1. 특허발명
󰋯사용이란 그 물건의 본래 목적에 따라 작용결과 를 나타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지-수출
3. 수리-개조
【참고】실시의 concept(개념)과 관련된 문제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발명의 실시(特許發明의 實施)`에 대해서 요약/요점한 글입니다. 기술적 사상(idea)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추상적이고 concept(개념)적(conceptional)인 무형물.
특허법, 특허, 특허권, 특허제도, 발명, 발명자, 특허발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발명의 실시(特許發明의 實施)`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나) 여기서 󰋯생산이란 그 물건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본문일부]

(1)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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